법령 보험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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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세종 1 삼정 1 충정 1 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철 1 인형무 1 김학세 1 김범준 1 서예고 1 윤용섭 1 서성 1 이영수 1 신성택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10015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공2006.1.15.(242),125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

2004년

2003년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594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992년

7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17940 판결
 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보험업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233, 88다카2240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9.10.15.(858),1396]
   약속어음금
  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누5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85;공1983.10.15.(714),143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구고법 1983. 1. 18.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2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